與 "총사퇴는 '쇼', 패스트트랙 협의 임해야"…압박 속 현장 민생행보 한국당 "文대통령이 합의처리 선언해야…北주민 송환, 김연철이 거짓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13일 여야 간에 뚜렷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의 '법대로 처리' 입장을 못박으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서자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 카드로 엄포를 놓으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검찰 출석…"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 연합뉴스 (Yonhapnews)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힘입어 한국당 등 야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공수처법·선거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사퇴까지 거론한 것은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대국민 겁박쇼'를 그만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만을 바라는 놀부 심보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법안 처리시한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의 출석은) 고발된 지 무려 200일 만이다.
그간 소환해 불응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압박을 지속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경제·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충북 청주의 한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우리 산업 분야가 깜짝 놀라 대응책을 강구하고 당도 특위와 당정협의로 대응했는데, 대응을 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도를 높이려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많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 소속 재선의원들의 '의원 총사퇴' 건의에 힘입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의 합의처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와 회동에서 남 얘기하듯 '선거법이 국회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16년 1월 대국민담화에서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일방적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말한 것이 불과 몇해 전"이라며 "자신의 말을 되새기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은 패스트트랙 불법성을 알리고, 책임질 일은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현 정권의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대여 전선을 확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회의에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합동신문과정에서 줄기차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도대체 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의 심기 보전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의혹과 관련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도록 하는 동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을 예고했다.
꽉 막힌 대치국면 속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오는 14일 예정된 검찰개혁법안 관련 실무진 회동을 통해 접점 모색에 나선다.
또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현실화하면, 이를 계기로 난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당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모이면 선거법 개혁안 등을 놓고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