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협회는 검사와 수사관이 담당한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인 접촉을 막는다는 법무부 훈령을 두고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오보 여부를 정부 기관이 판단해 취재처 출입금지의 징계까지 받게 한다는 것은 정부 비위를 거스르는 내용의 보도 통제 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발표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공개소환과 촬영 또한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자가 오보를 내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선 오보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