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심상정표 세비상한제, 의회개혁 불쏘시개 역할 기대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억제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신의 지론을 입법으로 구현하려는 첫 단추 끼우기로 보인다.

봉제공장 미싱사 겸 노동운동가 출신인 심 대표의 이 생각은 오래된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일정한 직위 이상의 고위 공직자 임금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진작부터 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이 상한선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등속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선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급여 제한을 조례 제정 형태로 추진하는 추세다.

민간에선 '계약의 자유' 등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따르지만 공공 부문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해외 사례들은 보여준다.

이번 세비 제한 발의안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세비를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대목이다.

위원회는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토록 했다.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임금을 자기들이 정했다.

새해 예산안을 다루며 공무원 공통보수 인상 정도 등을 고려해서 얼마씩 늘리는 식이다.

때로는 눈치가 보여 동결을 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올리고 그러고도 또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 반납을 하겠다는 등 소동을 벌이곤 한다.

작년 말에도 전년 대비 1.8% 세비를 올렸다가 예의 '셀프 인상'에 분노한 시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내년에도 세비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2.8% 올라가 또다시 홍역을 치를 것이 분명하다.

심 대표 말대로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의원들 스스로가 뜻을 모아 개혁을 앞당긴다면 좋을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하고 있다.

의회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선제적 조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 대표의 개정안이 최선은 아닐 수 있으니 그 정신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여러 정당이 지혜를 짜내면 최적의 대안이 찾아질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소득격차 확대를 거스르지 못하여 불평등 구조가 더욱 고착하는 것임을 누구나 잘 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의원 급여 삭감에서 구한다는 건 연목구어 격이지만, 의회가 앞장서 모범을 보이고 소득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는 비아냥에 시달리며 놀고먹는다는 핀잔까지 듣는 한국의 의회와 의원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다.

그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 안과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그러나 이를 다뤄나감에 있어서 시간에 쫓기듯 해선 절대 안 된다.

국회법의 골간은 한번 고치면 오래 가는 것이 좋다.

숙고와 숙의가 필수인 이유다.

나쁜 정치를 냉소하고 조롱하는 것보다 좋은 정치를 장려하고 유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관점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밥값 못하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라' 보다는 '밥값 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 라는 역발상적 안목과 접근이 절실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