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뺀 4당 합의냐 5당 합의냐만 남아"…일방처리 시사하며 압박 한국당 "날치기 안돼"…패스트트랙 불법 강조하면서 저지명분 확보 여야 5당 대표·3당 원내대표 이번주 후반 협상…논의 결과 주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7일)과 검찰개혁 법안(다음 달 3일)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19일 격화하고 있다. 선거법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여야간 협상이 계속 겉돌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에 각각 들어가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 진행될 여야 간 대표 및 원내대표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다시 '동물 국회'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외 출장 자제령을 통해 소속 의원 129명의 표 단속에 들어간 한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시 협력했던 군소 야당과의 접촉도 전면화하면서 공조 체제 복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최우선적 관심 사항인 선거법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현재 28석 감소)를 줄여 호남 기반의 평화당 및 대안신당 등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역구 숫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상의 225석에서 240~250석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253명 대 47명)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것(225명 대 75명) 그 사이에서 만날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다만 한국당이 말하는 270 대 0(지역구 270명 대 비례대표 0명)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연동형 비례제도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맹공했다. 한국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및 선거개혁의 골자인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에 몽니를 부리면서 협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여차하면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특권을 철폐할 공수처법과 민심 반영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친다는 것은 압도적인 궤변"이라면서 한국당을 비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간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12월 한 20일 정도가 거의 물리적으로 마지노선"이라면서 "상정에 앞서서 수정안에 5당이 합의하느냐, (한국당을 빼고) 4당 합의하느냐는 쟁점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내주부터는 이른바 '4+1'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 등은 한국당을 빼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창당 진행중인 대안신당간 4+1 테이블을 만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 바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시국으로 규정하면서 저지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을 시사한 것을 파고들면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간 협조 체제가 복원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공수처법과 관리 선거법 개정안 문제에는 보수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관심을 보이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의 불만을 달래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230대 70, 240 대 60, 250 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대표제도를 아예 없애고 의석수를 270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친문(친 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의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날치기 5분 대기조냐"면서 면서 맹공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끝내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한국당 의원께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우리의 (반대)결의를 모으고 투쟁도 한마음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법안 저지 정당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당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한국당 인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법 협상에 대한 한국당 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무의미한 중재 노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선거법 부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 5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의 이번 주 후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대표자들이 20일 오후 3시30분에 만날 예정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20~24일 미국을 함께 방문하면서 이 기간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