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성장률 어려워도 부동산 경기부양책 사용 않겠다" [국민과의 대화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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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가격 오르니 없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아주 크다"면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서민들은 전세값 함께 올라가게 되니 주거 부담 더 커지고 말씀하신대로 문제 잡기 위해 규제 강화하면 실소유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라며 "사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 크고 단기간 성장 높이고 경제 살리는 분야 잘 없다. 그러니 경제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 살리려는 유혹 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 어려움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갖지 않겠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면서 "지금 서울 쪽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높게 합동조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들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격 잡겠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아까 규제 지역은 대출 규제 많이 하는데 그 바람에 실 소유자 피해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일 없도록 실수요자까지 철저히 함께 검토해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서울에 거주중인 한 워킹맘은 "정책적으로 보유세 건드리거나 양도세 부분에서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춰서 다주택자 갖고 있는 주택 줄이면서 무주택자 집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선 양도세는 1가구 주택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거 같진 않고. 아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막겠다는 규제 중점둬서 말했지만 공급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시는대로 수도권 30만호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공급물량 늘리는 정책하하고 있고 특히 주거 대한 복지 차원 신혼부부용 주거 45만호 청년 주거용 75만호 이런 공급 정책들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신혼부부 경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공공임대 얻거나 좋은 체감 반응 나타나고 있다"면서 "요즘은 1인 가구 늘어나 30% 비율이다. 모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게 1인가구니 아까 75만호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