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선거제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언급하면서 사장되는 듯했던 의원정수 확대 카드가 다시 공론의 장에 오를지 주목된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특혜를 줄이는 것이 전제돼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 이은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심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서도 일각에선 의원정수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평화당도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란 점에 공감하고 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그 방식은 과반 통과가 가능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해 한국당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구가 과도하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案)을 반대하는 대안신당도 의원정수 확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최근 "불가피하게 국민들은 많이 반대하고 있지만, 의원정수를 늘리고 대신 세비를 30% 감축을 해서 총 의회비를 동결시키는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는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는 데다, 자유한국당도 반대 입장이 확고해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선거제 개혁 협상 실무를 맡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꼭 필요하고, 그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민주당 의원도 "국민이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주장"이라며 "고려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한국당 의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도 분열 직전인데 마지막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