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경영진 범죄자 인도요청해 수사·처벌해야"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차 처벌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등과 21일 국회에서 `론스타를 고발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경영진을 국내로 불러들여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3년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에 헐값 매각했다"며 "론스타는 불법 인수·지배를 통해 4조 7000억 원의 배당 매각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한 이후에도 한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제기, 국내 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모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이다.

특히, 주범격인 스티븐 리가 2017년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10여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며, "정부가 12년째 형식적인 수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만 진행 중"이라 지적했다.

최근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되면서, 론스타펀드 사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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