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갈등 재점화…넷플릭스의 배짱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도록 도로의 역할을 하는 통신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간의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토종 IT기업과 달리 글로벌 업체들의 무임승차가 이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올초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넷플릭스와 이용료 부분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망사용료 갈등이 재점화된 겁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

"협상을 9차례 진행했는데 서로 입장이 달라서 방통위에 제정 신청 했고요. 용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넷플릭스도 캐시서버 뿐만 아니라 트래픽에 대한 전용회선 만들거나 망대가를 지불하라 한것이다"

넷플릭스측은 이미 세계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송 효율화기술(오픈커넥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망사용료 논란이 넷플릭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제외한 구글 등 대다수 외국업체들도 여전히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업체들은 지금도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 사용료는 해외 콘텐츠 기업의 6배에 달합니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의 무임승차가 계속되면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본질적으로 국외사업자들도 국내 이용자 통해서 소득 올리는 만큼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한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사업자들이 망사용료 내지않고는 국내 통신사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과도 협상을 추진할 계획인데 오는 22일 방송통신위원장과 구글 고위 임원이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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