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관리 개선 의욕 보인 것으로 판단"…규제완화 가능성 시사 "3품목 개별 심사·백색국가 제외 변화 없다…지소미아와 무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지만, 수출관리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와 관련해 자국이 우려하는 사항을 한국이 개선하려는 의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장래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기존 조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22일 오후 경제산업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을 그룹 A에서 B그룹으로 이동한 조치, 즉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양국의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국장급 회의가 조만간 열리면 3년 만에 정책대화가 재개되는 것이다. 이다 부장은 그간 열린 한일 과장급 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 등에서 "한국 측이 수출관리에 관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관련해 "개별 품목별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한국의 적절한 수출 관리의 운용에 의해 수정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장차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향후 상황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것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다 부장은 한국을 백색국가로 다시 분류할지의 문제는 한국의 제도나 체제 등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결정될 일이며 현시점에서는 그런 결론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수출 실적은 주요 3품목에 관련된 문제이며 백색국가 분류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다 부장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날 정책 대화 재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장급 정책 대화나 이를 위한 과장급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다 부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