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비전'·'의장성명' 잇따라 채택…향후 30년 동반자관계 청사진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반대"…미·중 갈등 속 세계경제 파고 함께 돌파 "RCEP, 거대한 경제블록" 교역 다변화로 신성장동력 확보…4차혁명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와 아세안 평화 연계성 확인…비핵화 여정에 국제지지 공고히
특별취재단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부산에 집결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26일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 세션1·세션2에서는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이 각각 채택됐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이번 '부산선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수교 이후 30년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온 여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30년 혹은 그 이후에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함께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자유무역에 기반한 경제협력 강화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며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것에 더해, 한반도 평화가 역내 평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안보를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공동체 비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부산선언'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신남방정책 2.0'으로 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 보호무역주의 파고…자유무역 강화·시장다변화로 공동대응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비전에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최근 세계경기 침체 및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강화하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과 함께, 결국 한국과 아세안의 역내 자유무역의 강화로 이런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아낸 대목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의장성명'에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을 환영했고, 2020년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제1세션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친구이자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임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역내 교역 확대와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이 됐고, REC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최종 서명으로 역내 '무역 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런 기조에는 교역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한국과 아세안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외교와 경제 모두 주변 4강(미·중·일·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점에서 '블루오션'으로도 볼 수 있는 아세안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한다면 대외여건 악화의 위험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번 '부산선언'의 성과에 대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세안과의 파트너십을 전면 격상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신남방정책 이행 동력을 강화해 외교 및 경제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협력에 포커스…新성장동력 함께 확보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우선 공동비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확대해 역내 각국 국민들이 전자 상거래,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인프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의장성명에도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와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에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다.
이는 한국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앞선 기술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새로운 혁신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형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ICT에 강점을 갖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 역시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ICT 산업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첨단산업 분야에 포커스를 맞출 경우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폭은 한층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한반도 평화-아세안 평화 연계"…비핵화 국제지지 확보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번영을 위한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동행을 이어가겠다는 점도 '부산선언'에 담았다.
공동비전에는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한다"고 명시됐다.
한반도 평화와 아세안의 평화는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국 역내 전체의 평화를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비전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한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대국면을 맞이한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도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단기적인 비핵화 협상을 넘어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대화 진전의 '선순환' 과정에서도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의장성명에서도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가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을 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