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서 "아세안 발전이 한국의 발전" "추울 때 친구 온기 더 고마워…'아시아의 지혜'가 인류를 따뜻하게 할 것" 아세안 의장국 태국 총리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안보리결의 이행하고 아세안은 ARF로 협조"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비전성명에서의 '보호무역 배격'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녹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이번 회의에서 ▲ 사람 중심 공동체 ▲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천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활발한 문화교류 또한 한·아세안 우호관계 조성에 중요하다"며 "부산에 소재한 아세안문화원과 태국 아세안 문화센터 간 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민은 60만명이 넘는다"며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해 상생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은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며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이 필수"라며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스마트시티·금융·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토대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채택한 공동비전 성명과 공동의장 성명을 거론하며 "한국·아세안이 맞이할 사람·상생번영·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울수록 함께하는 친구의 온기가 더 고맙게 느껴진다"며 "추운 겨울에 나눈 아시아의 지혜는 아시아와 인류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표 후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발표를 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안보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쁘라윳 총리는 "한·아세안 공통의 최우선 사항은 바로 한반도 상황"이라며 "아세안은 한국이 수행하는 중요하고 건설적 역할을 지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과 기타 관련 협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아세안은 당사자들의 평화로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인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을 통해 협조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땅에서 진정한 우정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의 우정을 가장 잘 묘사한 말"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소중한 우정을 디딤돌 삼아 양 지역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