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반환이 10년 미뤄지면 그에 따른 편익의 40% 가까이 사라진다는 분석이 27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홍영표·송기헌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면 정화에 따른 편익, 공원·공공시설로 이용해서 누리는 편익 등이 발생한다"며 "편익 발생 시점을 뒤로 미루면 편익을 누리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만약 (미군기지 반환 후) 30년 동안의 총 편익이 2천억원인데 편익 발생 시점이 10년 뒤로 미뤄지면 그 편익은 대략 40% 가까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은 초반 단기간에 발생하는데 편익은 긴 시간에 걸쳐 발생한다"며 "편익 발생 시점이 뒤로 미뤄질수록 비용 대비 편익이 현저하게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 대비 편익을 극대화하려면 편익을 먼저 누리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기지 반환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은 원주의 옛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의 경우 "2017년도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 5년 전에 비해 아연이 3배 증가했고 카드뮴은 기준치 22배를 넘는 양이 새로 검출됐다"면서 캠프롱의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주한미군기지 반환문제, 반환 후 환경오염 치유 문제는 15년 이상 오랫동안 중요한 한미 간 국정 이슈였다"면서 "외교·국방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의 조기반환 추진 발표 후에도 여전히 반환에 진전이 없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환경오염 정화비용이 더욱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다른 접근법으로 반환 지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