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동북3성 경제협력에 '사드 트라우마' 등 극복 필요"

한국과 중국 동북 3성 간 경제협력에 있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트라우마' 등 부정적 요인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김열규 산업개발팀장은 6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열린 '2019 한-중국 동북 3성 경제·물류 협력 포럼'에서 '경제 교류협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은 양자 협력에 대해 "최근 미·중 갈등이나 성장 둔화 등으로 조금 정체돼있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 트라우마와 함께, 중국의 제도적 투명성 등이 낮다 보니 한국 기업의 동북 3성 투자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면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진척이 더딘 측면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중국 당국은 사드 사태가 불거진 후인 2016년 말 선양 롯데월드 건설에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다며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후에도 동북 3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팀장도 "(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 요인이라는, 동북 3성 지역이 가진 근본적 문제가 잘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동북 3성 지역 진출이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입지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혁신 등이 필요하고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이 중국 동북 3성과 경제협력을 하는데 있어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열규 팀장은 "중국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동북 3성을 활용할 경우 시장 규모·접근성 면에서 기회 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동북 지역 진흥 의지가 확고하고 한국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라면서 "중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동북 지역 투자발표 등 긍정적 협력을 위한 기회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쑹즈융(宋志勇）아주연구소장도 "금융산업 분야 등에서 작년만 해도 상상도 못 할 정도의 개혁개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바오중(衣保中）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중러 천연가스관 개통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참여에 새로운 기회다.

한국이 신에너지 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연말이나 내년에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수출 대국에서 소비 대국으로 전환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