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워크숍서

경상북도는 지난 5일부터 양일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규제자유특구 워크숍’에서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워크숍은 올해 최초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지역혁신 네트워크 출범식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최한 행사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혁신 네트워크 출범식을 계기로 2020년 시도별 예비특구계획 발표, 규제자유특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성공적인 특구계획 수립전략 및 기 지정 규제자유특구의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혁신 네트워크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유망벤처기업 선별·지원 등 특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로 구축되었으며 지역TP와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에 국한된 지엽적 계획보다 넓은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지역인프라와 연계된 신기술 개발로 지역혁신을 견인할 과제 및 기업애로와 지자체 특구수요를 매칭한 수요발굴,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성과를 홍보하고 특구사업관련 신규기업을 유치하여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경북도는 특구의 성과와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상북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요인 및 활용방법’이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하는 기회를 얻었다.

주요 지정요인으로 중앙부처의 당면 정책과제 해결(산업부: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산업화, 환경부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확립), 지역 정책과제 해결(POST철강 프로젝트, 재도약을 위한 산업 다각화), 경북도의 우수한 입지(전기차 보급대수 및 이차전지 등 우수한 연구기관 집적), 관련부처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지원, 특구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한 지역 앵커기업의 존재(에코프로 지이엠) 등을 꼽았다.

경상북도는 규제자유특구 활용법도 제시했다.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주도 지자체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인프라 ▲산업간 끊어진 밸류체인을 이어줄 기회의 장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과학산업 혁신 정책모델’인 규제자유특구 재인식 필요를 강조했다.

두 번째는 규제자유특구 조직체계 재정비로 한팀, 하나의 목표(One Team, One Goal)로 체계적 산업생태계 육성, 특구지정 노하우 보존, 기업 중심 규제혁신 정책 강화를 내놓았고,
세 번째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지역혁신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상생형 일자리지원 ▲맞춤형 투자유치지원 ▲연구개발특구 등 관련특구와 연계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특구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규제는 제약이 아니라 지역혁신성장의 기회, 산업생태계 구축의 기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경북의 산업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예비특구(헴프(Hemp) 산업화,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계획도 준비를 탄탄히 해 내년도 상반기에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