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제주도, 최하위 5등급…'채용비리' 서울교통공사 4등급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3년 연속 상승…'청탁금지법 영향' 분석
국세청과 대한체육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한체육회는 3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아 2년 연속 5등급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6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에 대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07점 오른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종합청렴도는 7.94점, 지난해 8.12점이었다.
권익위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금품·향응 등 공공서비스 부패 경험률이 지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는 ▲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 전문가·정책 관련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전체 기관의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지난해보다 0.12점 올랐지만, 내부청렴도(7.64점, 0.08점↓)와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는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부패 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총 146곳으로, 총 376건의 부패사건이 점수에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 행정기관은 금품수수(41.7%), 공금 횡령·유용(21.9%), 향응수수(12.8%), 직권남용(11.1%) 순으로 많았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품수수(38.6%), 향응 수수(31.8%), 채용비리(11.4%)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는 기관 유형별로 공직유관단체(8.46점), 교육청(8.07점), 중앙행정기관(8.06점), 기초자치단체(7.99점), 광역자치단체(7.74점) 순으로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보다 점수가 올랐지만 여전히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권익위는 기관 정원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을 나눈 뒤 각각의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다.
5등급을 받은 기관은 ▲ 국세청 ▲ 조세심판원 ▲ 대한적십자사 ▲ 대한석탄공사·한국환경공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 대한체육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서울시설공단 등이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5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에서는 ▲ 강원 동해시·경기 수원시·경북 경주시·전남 나주시·순천시 ▲ 강원 정선군·횡성군·경기 가평군·경북 군위군·영덕군·전남 고흥군·장흥군·진도군·충남 금산군 ▲ 서울 서초구·중구 등이 5등급을 받았다.
교육청 중에는 5등급 기관이 없었다.
채용비리 문제가 있었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
1등급 기관은 ▲ 통계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강원 속초시·경기 화성시·경남 사천시·전남 광양시 ▲ 전남 영광군 ▲ 부산 북구 ▲ 강원도 교육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중부발전 ▲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 여수광양항만공사 ▲ 한국전기연구원 ▲ 충북테크노파크 등이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3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강원 속초시, 경북 영천시, 한국수출입은행·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7개 기관, 2개 등급 오른 곳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 등 41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중기부는 단계별 청렴문화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한 것이, 전라남도는 부패공직자 '원스트리크 아웃제'를 도입한 점이 등급 상승에 영향을 줬다.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 기관은 금융위원회, 법제처, 통계청, 울산광역시,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청렴도 조사는 지난 8∼11월 전화·온라인상에서 총 23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 지도를 제작, 권익위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측정 결과는 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 추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일반 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하도록 지속해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