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여야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이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일단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잠정 합의가 민주당 때문에 뒤집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 법안 처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보류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 불발'을 선언한 만큼 한국당으로서도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협의해나갈 것이며, 필리버스터는 철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추후 이어질 여야 협상에서 예산안 합의가 끝내 불발돼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채 4+1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다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예산안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후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후에 여당이 4+1 예산안을 올린다면 재정을 도둑질한 불법 예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국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육탄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필리버스터는 물론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무더기 수정안 제출도 고려 중이다.
의원들이 각자 본회의장 기표소를 '점거'함으로써 투표를 지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당이 이처럼 예산안의 교섭단체 협의 처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지렛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예산안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처리 시기도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예산안 카드'를 쥐고 있으면 정기국회 폐회 후에도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기습상정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당으로서도 제1야당을 뺀 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기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논리다.
전날 의총에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신임 원내지도부가 '10일 예산안 처리'를 성급히 합의해줬다는 불만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 협의 과정을 본 뒤 필리버스터 철회와 함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었다"며 "오늘도 예산안은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어제와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