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시설에 1천1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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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875억원 추가 증액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 2만원↑
ASF 확산 방지 524억 증액
'WTO 개도국 포기' 직불제 지원 2천억↑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1천500대) 및 신호등(2천200대) 설치에 1천100억원(교육교부금 140억원 포함)이 새로 배정됐다.
안전표지,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지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130곳 추가해 올해보다 50% 이상(351곳→530곳) 확대하기로 했다.
하수관로 정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개선 시설의 신설·개량 투자 확대를 위해 706억원을 증액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당초 정부안(1조1천539억원)보다 늘어난 1조2천414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장려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9.0%로 늘렸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를 1천명 확대하고 바우처 단가를 당초 3%에서 4%로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9만1천명으로, 시간당 바우처 단가는 당초 정부안 1만3천350원보다 늘어난 1만3천5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정됐다.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는 당초 정부안인 월 11만원보다 늘어난 월 135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6·25 70주년, 4·19 60주년을 맞이해 참전·무공·4·19 수당을 2만원씩 인상하는 등 총 46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 참전명예수당은 32만원, 무공명예수당은 38만~40만원, 4·19 공로수당은 3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당초 정부안인 252억원보다 늘어난 29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예산은 정부안(698억원)보다 늘어난 767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업종 전환, 도시정비 사업 시행 등 경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500억원이 증액됐다.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도 당초 정부안인 184억원보다 대폭 인상돼 2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50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에는 최대 11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영아반 급식·간식비 인상을 위한 보육료도 당초 정부안보다 106억원 늘어난 1천900억원을 지원한다.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도 2만원 인상(월 22만원→24만원)하기로 하고 총 2천417억원을 책정했다.
연장반 전담교사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한 사용자부담금 일부(30%) 및 교사겸직원장 수당(월 7만5천원) 1년 연장을 지원한다.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35억원을 증액했다.
대학별 대입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입학사정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입 전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559억원)보다 늘어난 719억원으로 책정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금 지원을 정부안인 2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천193억원으로 확대했다.
주요 채소류(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 5종)에 대한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범위를 전체 생산량 대비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하고 농산물생산 유통조절 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203조원)보다 늘어난 251억원으로 책정했다.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전염병 대응과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ASF 대응 예산에서 524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하고, 인천공항 등 주요 출입국 장소에 검역 장비를 보강해 불법 휴대 축산물의 국내 유입 방지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야생 멧돼지로 인한 ASF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사체를 처리하고 차단 울타리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SF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했다.
/연합뉴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 2만원↑
ASF 확산 방지 524억 증액
'WTO 개도국 포기' 직불제 지원 2천억↑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1천500대) 및 신호등(2천200대) 설치에 1천100억원(교육교부금 140억원 포함)이 새로 배정됐다.
안전표지,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지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130곳 추가해 올해보다 50% 이상(351곳→530곳) 확대하기로 했다.
하수관로 정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개선 시설의 신설·개량 투자 확대를 위해 706억원을 증액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당초 정부안(1조1천539억원)보다 늘어난 1조2천414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장려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9.0%로 늘렸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를 1천명 확대하고 바우처 단가를 당초 3%에서 4%로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9만1천명으로, 시간당 바우처 단가는 당초 정부안 1만3천350원보다 늘어난 1만3천5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정됐다.
주간활동서비스 급여는 당초 정부안인 월 11만원보다 늘어난 월 135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6·25 70주년, 4·19 60주년을 맞이해 참전·무공·4·19 수당을 2만원씩 인상하는 등 총 46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 참전명예수당은 32만원, 무공명예수당은 38만~40만원, 4·19 공로수당은 3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당초 정부안인 252억원보다 늘어난 29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예산은 정부안(698억원)보다 늘어난 767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업종 전환, 도시정비 사업 시행 등 경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500억원이 증액됐다.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지원도 당초 정부안인 184억원보다 대폭 인상돼 22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50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에는 최대 11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영아반 급식·간식비 인상을 위한 보육료도 당초 정부안보다 106억원 늘어난 1천900억원을 지원한다.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도 2만원 인상(월 22만원→24만원)하기로 하고 총 2천417억원을 책정했다.
연장반 전담교사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한 사용자부담금 일부(30%) 및 교사겸직원장 수당(월 7만5천원) 1년 연장을 지원한다.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35억원을 증액했다.
대학별 대입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입학사정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입 전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559억원)보다 늘어난 719억원으로 책정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금 지원을 정부안인 2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천193억원으로 확대했다.
주요 채소류(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 5종)에 대한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범위를 전체 생산량 대비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하고 농산물생산 유통조절 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203조원)보다 늘어난 251억원으로 책정했다.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강화와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전염병 대응과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ASF 대응 예산에서 524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전국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하고, 인천공항 등 주요 출입국 장소에 검역 장비를 보강해 불법 휴대 축산물의 국내 유입 방지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야생 멧돼지로 인한 ASF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사체를 처리하고 차단 울타리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ASF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