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세금도둑" 한국당 거센 항의 속 예산안 28분만에 처리 한국당 뺀 여야 '4+1' 예산 수정안 가결 한국당 "부끄러운 줄 아세요", 與 "어디서 막말이야"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10일 본회의는 고성으로 얼룩졌다. 이날 오전 일부 민생 법안 처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38분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본회의장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1번 안건'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만 해도 239건의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예산안은 231번째였다. 여야 3당 교섭단체의 마라톤협상에도 예산안 합의가 끝내 불발되자, 한국당은 안건 목록상 예산안 앞에 위치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줄줄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효과를 노리면서 예산안 상정 시점을 늦추거나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예산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속개된 본회의의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예산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문 의장이 성원 선포와 함께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의장석 바로 앞까지 나와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냐", "예산을 무슨 이런 식으로" 등 목청을 높였다.
일부 의원들은 '4+1은 세금 도둑' '날치기'라고 쓴 피켓을 들고 "의회 독재 문희상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토론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문 의장을 향한 구호는 '공천 세습', '아들 공천', '공천 대가' 등으로 바뀌었다.
문 의장이 지역구(경기 의정부갑)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다는 의혹과 함께 문 의장의 국회 운영 및 본회의 진행이 불공정하다는 항의의 뜻으로 해석됐다.
개의 후 20여분이 지나도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문 의장은 토론을 위해 단상에 오른 한국당 조경태 의원에게 "조경태 의원 토론하시겠습니까? 제발 나를 봐서 토론 좀 해주세요.
조경태 의원님은 토론을 포기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제안설명을 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의장석으로 나와 장내를 정리하려 했지만, 문 의장은 한국당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한국당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했지만,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곧이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상정됐다.
결국 '4+1'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회의 시작 28분 만인 오후 9시 6분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자리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해 의결까지 마친 뒤 문 의장은 오후 9시 14분 정회를 선포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들고 있던 피켓을 구겨 의장석을 향해 던졌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그 입 다물라.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쏘아붙이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디서 막말이야"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4+1 불법', '날치기 예산 불법' 등 구호를 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시위한 뒤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사이 "기념 촬영"이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