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5일 대중 추가관세 부과 유예 가능성"…트럼프 결정 변수 [이코노믹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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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5일 대중 추가관세 부과 유예 가능성"…트럼프 결정 변수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12월 관세 부과될 수 있어"
미국·멕시코·캐나다, 새 USMCA 수정안 합의…금일 서명
美 3분기 비농업 생산성 0.2% 하락…시장 예상 하회
美 11월 소기업 낙관지수 104.7…2018년 5월 이후 최대 상승
美 민주당 탄핵소추안 공개 "트럼프, 권력남용·의회조사 방해 혐의"
트럼프, 하원 탄핵 표결 절차 본격 돌입에 강력 반발
Q>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미국과 중국의 협상 관계자들은, 15일로 예정된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후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15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이 대중 추가 관세를 유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중 관계자들이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데드라인이 15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었다며, 양 쪽 모두 협상이 15일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 이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며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1단계 무역협상애서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확약 이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협상 진전에 앞서, 연간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농산물 구매를 미국의 관세 철회 규모에 비례하여 이행하기 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또한 분기별로 중국의 농산물 구매 이행 정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것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 그리고 기존 관세 철폐 문제 등은 이번이 아닌 향후 협상과제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에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인 USMCA 협정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함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한편,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간의 새로운 USMCA 수정안이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죠, NAFTA를 대체할 새로운 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3국은 금일 멕시코에서 해당 수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번 합의로 미국 의회 비준을 가로막았던 이견이 많은 부분 해소되며, 의회 비준에도 청신호가 켜진 모습입니다.
현지시간 10일, 북미 3국 대표단은 멕시코시티에서 USMCA 수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이 3국의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1994년 발표된 나프타는 USMCA로 대체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트윗을 남겼습니다. USMCA가 미국이 체결한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농부, 제조업자, 에너지 섹터와 노동조합에 좋을 것이라고 자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작년 10월에 북미 3국은 나프타를 대체할 USMCA에 합의 한 이후, 작년 11월 말 3국 정상이 만나 무역협정에 서명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멕시코는 지난 6월에 3국 중 가장 먼저 의회 비준을 마쳤지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함에 따라 의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하원이 USMCA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며 새로운 USMCA 수정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새로운 수정안은 제조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민주당의 요구였던 노동 개혁 이행 등을 일부 수용하고, 아울러 3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그리고 환경 기준과 관련한 쟁점에도 합의를 하며 수정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새 USMCA 수정안에 대해 미국 민주당과 노동단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미 의회 비준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새로운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수정안이 나프타보다 훨씬 좋으며,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 대단히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3국이 USMCA 수정안에 대한 서명을 마친 이후, 이르면 다음주 해당 수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금일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일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재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지난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이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11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지난 3분기 미국의 비농업부문 노동 생산성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0.2% 하락했습니다. 비농업부문 노동 생산성 확정치가 예비치보다 상향 조정되었지만, 시장 예상은 하회했는데요. 생산성이 후퇴한 것은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4년만입니다.
한편, 11월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는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11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 102.4에서 104.7로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상승하며, 2018년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업 실적 부분에 대한 낙관도가 낙관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외신들은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이 통과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며, 소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Q> 한편, 트럼프 탄핵을 추진중인 미국 민주당이 현재 작성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용될 주요 혐의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탄핵을 추진중인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하원 전체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원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인 가운데, 탄핵소추안에 적용될 주요 혐의가 공개된 것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대선 경쟁후보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보다 자신을 앞세울 때,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진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정치적 광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연달아 올렸는데요. "잘못한 게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광기"라며 "마녀 사냥(witch hunt)"라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내년 대선 개입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민주당의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그러한 압력이 없었다는 점을 수 차례 얘기했음에도, 내들러와 민주당은 이를 알면서도 인정하기 거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하원 법사위는 이번 주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하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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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12월 관세 부과될 수 있어"
미국·멕시코·캐나다, 새 USMCA 수정안 합의…금일 서명
美 3분기 비농업 생산성 0.2% 하락…시장 예상 하회
美 11월 소기업 낙관지수 104.7…2018년 5월 이후 최대 상승
美 민주당 탄핵소추안 공개 "트럼프, 권력남용·의회조사 방해 혐의"
트럼프, 하원 탄핵 표결 절차 본격 돌입에 강력 반발
Q>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미국과 중국의 협상 관계자들은, 15일로 예정된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후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15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이 대중 추가 관세를 유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중 관계자들이 1단계 무역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데드라인이 15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었다며, 양 쪽 모두 협상이 15일 이후로 연장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고, 이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며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1단계 무역협상애서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확약 이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협상 진전에 앞서, 연간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농산물 구매를 미국의 관세 철회 규모에 비례하여 이행하기 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또한 분기별로 중국의 농산물 구매 이행 정도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것이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 그리고 기존 관세 철폐 문제 등은 이번이 아닌 향후 협상과제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에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 간의 무역협정인 USMCA 협정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함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한편,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간의 새로운 USMCA 수정안이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이죠, NAFTA를 대체할 새로운 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3국은 금일 멕시코에서 해당 수정안에 서명했는데요. 이번 합의로 미국 의회 비준을 가로막았던 이견이 많은 부분 해소되며, 의회 비준에도 청신호가 켜진 모습입니다.
현지시간 10일, 북미 3국 대표단은 멕시코시티에서 USMCA 수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이 3국의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1994년 발표된 나프타는 USMCA로 대체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트윗을 남겼습니다. USMCA가 미국이 체결한 가장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며, 농부, 제조업자, 에너지 섹터와 노동조합에 좋을 것이라고 자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작년 10월에 북미 3국은 나프타를 대체할 USMCA에 합의 한 이후, 작년 11월 말 3국 정상이 만나 무역협정에 서명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멕시코는 지난 6월에 3국 중 가장 먼저 의회 비준을 마쳤지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함에 따라 의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하원이 USMCA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며 새로운 USMCA 수정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새로운 수정안은 제조업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민주당의 요구였던 노동 개혁 이행 등을 일부 수용하고, 아울러 3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그리고 환경 기준과 관련한 쟁점에도 합의를 하며 수정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새 USMCA 수정안에 대해 미국 민주당과 노동단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미 의회 비준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새로운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수정안이 나프타보다 훨씬 좋으며,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 대단히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3국이 USMCA 수정안에 대한 서명을 마친 이후, 이르면 다음주 해당 수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금일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일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재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지난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이 전분기 대비 하락한 반면, 11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지난 3분기 미국의 비농업부문 노동 생산성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0.2% 하락했습니다. 비농업부문 노동 생산성 확정치가 예비치보다 상향 조정되었지만, 시장 예상은 하회했는데요. 생산성이 후퇴한 것은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4년만입니다.
한편, 11월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는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11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 102.4에서 104.7로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상승하며, 2018년 5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업 실적 부분에 대한 낙관도가 낙관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외신들은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이 통과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며, 소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Q> 한편, 트럼프 탄핵을 추진중인 미국 민주당이 현재 작성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용될 주요 혐의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된 탄핵을 추진중인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하원 전체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원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작성 중인 가운데, 탄핵소추안에 적용될 주요 혐의가 공개된 것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대선 경쟁후보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보다 자신을 앞세울 때,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진다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정치적 광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연달아 올렸는데요. "잘못한 게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광기"라며 "마녀 사냥(witch hunt)"라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내년 대선 개입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민주당의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그러한 압력이 없었다는 점을 수 차례 얘기했음에도, 내들러와 민주당은 이를 알면서도 인정하기 거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하원 법사위는 이번 주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 법사위 투표를 거쳐 하원 전체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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