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세액 공제 확대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기차 세액 공제 확대안은 테슬라와 GM이 주로 추진하던 입법 우선 사안이었으나, 친(親)민주당 성향의 부유한 캘리포니아주 주민들과 테슬라에 주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백악관에서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데비 스테브노 상원의원(민주·미시건)은 이와 관련, "대통령으로부터 극심한 저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면 대당 7천500달러(약 874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스테브노 의원과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상원의원 등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일단 20만대를 판매하면 세액 공제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추가로 판매하는 40만대에 대해서도 대당 7천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조업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스테브노 의원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조치가 확대되지 않을 것 같다며 "백악관이 왜 일자리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의원들에게 만약 그들이 전기차 세액공제 확대를 지출법안 타협을 위해 활용하려 한다면 그 조치를 일부러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정통한 소식통 2명이 통신에 밝혔다. 이 이슈는 특히 백악관과 공화당 성향의 보수주의자들에게 뜨거운 감자다.
세액 공제가 전기차 시장을 출범하는 데 공헌했다지만 공화당 입장에선 이 조치를 겨냥해 부유한 '리버럴'(민주당 지지성향의 진보주의자)을 위한 복지라고 평가절하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해서 자신의 예산 요구에서 그 세액공제를 끝낸다고 제안했지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2017년 예산안에서 이를 삭제하는 데 실패했다.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톰 파일 미국 에너지연합(AEA)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층을 위한 복지 시스템에 반대하면서 중산층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상·하원 지도자들은 이번주 광범위한 세액 공제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정부 지출안에 포함해 협상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전기차 세액공제 확대는 아예 협상안에 포함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