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장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진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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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주 사업영역인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두부 시장의 대기업 시장 점유율은 76%에 달하며 장류 시장에서는 대기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다만 그동안 두부·장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제기돼왔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수출용 제품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프리미엄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소형포장두부(1kg이하), 대형포장두부는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는 허용하고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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