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 공동의 책임…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화 통해 평화 달성" 일본인 납북 문제도 언급…"한중, 조속 해결되길 희망" "공정한 경쟁의 장 확보…'3국+X' 협력으로 공동발전 달성"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등 3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에 뜻을 모았다. 3국 지도자들은 이날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10년 3국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비전에서 역내 평화 이슈에 대해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전략적 문제에 대한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며, 장기적 평화와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와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정상에 의해 채택된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성명'을 상기한다.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번영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오직 대화 및 외교를 포함한 국제 협력, 그리고 당사국들의 우려의 포괄적인 해소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 정상은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간 납치 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문구도 넣었다.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들은 "우리는 향후 10년 간 국제 사회에서의 중대한 변화,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력의 출현 및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대전환의 급속한 진전을 목도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화된 3국 협력은 3국 및 국민들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3국 지도자들은 그 중에서도 자유무역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지지한다.
규범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대한 역할을 이해하면서 자유 무역과 다자주의의 정신을 인정할 것", "국제법규 이행 및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고자 협력할 것" 등의 문구를 공동비전에 넣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9년 발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 정상 공동선언문에 나타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3국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회의를 정례 개최하는 것이 3국 협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촉진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며 회의 정례화 등 협력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 과학기술 혁명 ▲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선 ▲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3국의 협력 혜택을 여타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해갈 것"이라며 "'3국 + X(Trilateral+X) 협력을 추진하고, 이로써 지역 발전 격차를 축소하고, 공동 발전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