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300만 이하 중소도시 '후커우' 제한 철폐

거주이전 자유 확대하고 도시화 촉진

중국에서 상주인구 30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는 '후커우'(戶口·호적) 제한이 완전히 철폐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후커우 제도는 계획경제 시대의 흔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을 엄격히 나눴다.

교육, 주택 구입, 각종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이 후커우와 연계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만∼500만명의 대도시에서는 후커우 제한이 완화되고, 500만명 이상의 1·2선도시에서는 후커우 제도가 개선된다.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 인구 100만∼300만 명의 도시에 대한 후커우 제한을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나왔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농촌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이 선호 대상인 도시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구쥔 상하이대학 사회학 교수는 중국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확대하고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 후커우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거대 도시도 향후 후커우 제한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 옌웨진은 후커우 제도 개혁이 인구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縣)급 도시의 부동산 수요를 일으켜 내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 가이드라인은 농촌 지역에서 일하려 하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보조금과 높은 급여를 제공해 인재 이동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