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가능성 여전…노동당 전원회의·김정은 신년사 등 예의주시 訪中서 제재완화 논의한 文대통령, 北 대화 유인 위해 대미설득 나설듯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던 성탄절이 큰 동요 없이 지나가는 모양새지만 청와대는 긴장을 풀지 못하는 분위기다.한국 시각은 물론 미국 시각으로도 성탄절 오후 늦게까지 별다른 북한의 도발 징후가 감지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탓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고 해서 안도하는 등의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연말·연초까지 신중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일단 북한이 성탄절을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처럼 대북 영향력이 여전한 중국까지 나서서 사실상 무력시위 가능성을 우려한 만큼 북한도 성탄절 도발을 감행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행동'에 먼저 나서는 것은 사실상 별도의 메시지 없이 곧바로 강경노선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것이어서 즉각적인 도발 확률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노선 변경을 사전에 알리는 메시지도 없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내심을 자극할 수 있고 이는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올 때까지 북한의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노선변경을 선언한 다음 도발을 감행할 공산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상황 악화를 막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했다는 점이다.
한중 정상은 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북한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한 문제를 한중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 세계의 500여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둔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도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에둘러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도 북한을 다시금 비핵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안을 놓고 미국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미 정상은 지난 7일 통화에서 '수시 소통'을 약속한 만큼 문 대통령은 연말 연초에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통화 등의 형태로 소통에 나설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