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새해에도 지역노동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시설과 미화 등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 150여명은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측과 협의에 진전이 없자 무려 15명이 총파업 보름째인 크리스마스이브에 병원 로비에서 집단 삭발과 단식이라는 극단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가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투쟁 중이다.
◇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노조는 2017년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세운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돼 있다.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해 기관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청소(감염 예방과 청결 유지), 시설(냉난방·산소·전기 공급), 보안·경비(안전사고 방지와 신속대응), 주차(신속하고 안전한 병원 이용), 콜센터(병원 이용 안내와 진료예약), 환자 이송(안전한 이송과 감염 예방) 등이다.
노조는 이런 업무가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예로 2015년 메르스 때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청소업무와 환자이송업무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한 사례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노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국립대병원은 광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환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병원 측이 내세운 자회사 전환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방침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 "인건비 상승 등 비용 부담 우려" 2017년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의료계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병원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주요 병원(300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4%였다.
이 중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6.6%,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7.4%였다.
주요 대학병원들은 재정상 문제로 정규직 확대에 소극적이다.
대부분의 병원은 대외비란 이유로 비정규직 비율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최대 20∼30%나 되는 사립대병원은 고민이 더 크다.
국립대병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직접 고용 부담은 비슷하다.
국립대병원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를 가정해 다양한 우려를 내놓는다.
인건비 등 과도한 비용 발생과 임금인상 요구, 쟁의 남발 우려,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이 꼽힌다.
부산대병원 역시 이런 우려 속에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알려졌다.
자회사 설립은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직접 고용, 사회적 기업 설립, 자회사 설립 등 3개 안 중에 하나다.
◇ 14개 국립대 병원 중 10개 직접 고용에 합의 전국 국립대 병원은 부산대병원을 포함해 모두 14개다.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총파업 등이 본격화하면서 현재까지 모두 10곳이 직접 고용에 합의했다.
현재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4곳이 노사 협의를 벌이고 있거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 병원 모두 자회사 전환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 이사회는 최근 부산대병원장에게 노조 측과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