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소, 檢개혁 필요성 보여줘"…'울산 사건' 특검 도입 유보 與일각 "檢-한국당, 기득권 지키기 거래…윤석열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보복 기소'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민주당을 향한 '보복성 기소'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검찰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를 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행정권에 부여된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와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는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노력 모두를 처벌하는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불기소됐고,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콕 집은 듯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공수처법 설치를 반대해주는 한국당과 검찰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철저하게 위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검찰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법 개정 없이 검찰개혁을 하는 부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 이행 정도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당정협의는 패스트트랙 사건 발표와 상관없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 하려고 계획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검찰특위에 속한 이종걸·박범계 의원을 대표적으로 뽑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극히 기계적으로 여야 균형을 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의원은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며 "속 보이는 검찰의 탄압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공정수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정당한 업무를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작위적·자의적 판단"이라며 "저도 일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반드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이른바 '울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압박 차원에서 거론되던 특별검사(특검) 도입 추진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설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통과됐다"며 "이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특검 부분은 유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