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에 무제한토론 전면철회 촉구하며 필리버스터 대비도 한국당, 수사권조정법에 필리버스터 유지하며 '丁 반대 공세'에 집중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기로에 선 모양새다. 만약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강행 처리에 들어갈 예정으로 새해부터 다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까지 맞물리면서 국회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국당에 민생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국당의 민생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방침 철회를 평가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대한 필리버스터도 철회할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 법안들은 이견이 큰 것도 아닌 데다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한국당에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에 무제한 토론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길고 긴 국회 갈등의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본회의 일정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생법안 이후에 올라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임시국회의 일정을 10일까지 끊겠다는 것이다.
이어 13일에 다시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한 뒤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지만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공조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던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의결정족수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난해 연말 여당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다른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수 있느냐가 고심의 가장 큰 이유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있느냐는 고민도 나오고 있어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의견과 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미정으로 지도부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9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정 후보자를 상대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종료돼도 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와 관련, "적격·부적격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오늘까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투표가 진행될 경우 보이지 않는 반대표가 생각보다 더 있을 수 있다고 전망에서다.
이와 관련,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청문요청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4+1차원의 공조가 느슨하게만 유지돼도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절반 이상 찬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별문제가 없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