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현안보고…"남북협력 구체적 준비…美와도 협의 중" 선전매체 동원 北 '실명 비난'엔 "감정적 대응 안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특이한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가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질의에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신문을 비롯한 매체에서는 (미·이란 사안에 대한) 사실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으로 공습 살해한 지 3일 만인 지난 6일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했다.
다만 북한 당국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며, 8일(현지시간) 이뤄진 이란의 '보복 공격'도 9일 현재까지 보도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협력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1차 공동조사와 착공식 이후 진전이 없는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서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물론 (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김 장관은 미·이란 사태 속 '남북협력 속도전'이 한미동맹을 흔들 것이라는 취지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지적에 "현재 상황에서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미국도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측 비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한국당 정양석 의원의 지적에는 "어떤 정부에서든지 북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특정 정부의 어젠다라기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온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 추진을 위해 북측에 회담 개최 등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당국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미 국무부가 "모든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의 "원칙적" 답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재하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현 단계에서는 대북제재 저촉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