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등록금 인상 논의는 학생 기만…부담 완화해야"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등록금 인상 논의는 학생들을 기만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들의 단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대학생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8년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금액은 1조8천억원, 대출을 받은 전체 대학생 수는 63만명에 이른다"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639억원, 1만958명이 각각 증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은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 예산 확충, 법인 부담 강화 등으로 고지서상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많은 학생 대표들이 등록금과 학교 예결산 안(案) 확인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학생 측 전문위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대로 된 자료가 제공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민주적 구조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더 나은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