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마다 '4+1' 공조 전략…8개월 험로 끝에 개혁입법 마무리 '게임의 룰' 선거법 일방처리 주도는 '오점' 지적도 '패스트트랙 산파' 홍영표 역할도 평가…'4+1' 물밑 협상도 도맡아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입법대전(大戰)'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뒤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뚝심 리더십'이 있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작년 4월 29일) 직후인 지난 5월 8일 원내사령탑에 오른 뒤 고난의 행군을 거듭한 끝에 8개월여 만에 개혁 입법을 모두 매듭지었다.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뿐 아니라 '유치원 3법'까지 이날 모두 처리에 성공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입법 과제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 최대 숙원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문 대통령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법을 일찌감치 처리한 것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며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특권과 권력을 독점한 집단으로서의 검찰 시대는 막을 내린다"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꿈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다시 겸손하게 낮아져서 개혁입법 과정에서 지체된 국민의 삶을 보듬고,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활력을 증강시키는 정치 본연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당내에선 이 원내대표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처리라는 난제를 넘겨받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개혁 입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지략과 돌파력이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공격에 대응해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잡아 법안을 처리해가는 '살라미' 또는 '깍두기' 전법 구사로 허를 찌른 것이 대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과 함께 '4+1' 공조 체제를 구축, '과반'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예산안부터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르기까지 주요 입법 과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4+1' 내부에서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 과정에서도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 무거운 '원칙주의자' 이미지를 벗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외투쟁과 단식 등 극단적 방법을 불사한 한국당에 마지막 검찰개혁 법안 처리 직전까지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인 것도 '강성 운동권' 색채를 탈피한 유연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게임의 룰'인 공직선거법 개정을 필두로 한 주요 개혁입법 현안을 놓고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일방 처리'를 주도해 합의제 민주주의 측면에서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패스트트랙의 '산파'라고도 불리는 전임자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할 때 난관에 봉착할 때 마다 돌파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원조 4+1'격인 4당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묘수'로 한국당의 반대 속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내면서 이날 마무리된 개혁입법의 첫 물꼬를 텄다.
그는 원내 사령탑에서 내려온 뒤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국당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정개특위의 선거법 의결을 이끌었다. 이후 '4+1'이 자체적인 선거법 합의안을 좀처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물밑 접촉을 도맡아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