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위해 방미 미 고위당국자 "미, 모든 유엔 회원국의 관련 결의 준수 기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개별관광 추진 문제와 관련,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에 의해서 그게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제하고 또 우리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미국 측 입장과 관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기존의 제재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협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제사회가 합의한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내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보는 그런 식의 노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구체적인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면서 봐야 할 것 같다.
북한과도 협의해야 될 것이고 우리 관련 부처 간에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 측이 우리 측 의지와 희망사항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미 간에 협력해야만 여러 가지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미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진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 대화의 모멘텀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가 같이 해야 할 과제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미 대화 쪽은 미국이 노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촉진을 통해 북미 대화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 14일 신년 회견에서 대북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들로 접경지역 협력과 개별 관광 등을 꼽으며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이같은 신년 회견 언급에 대한 서면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포함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당국자는 "(FFVD는) 우리의 동맹 한국이 완전히 지지하는 목표"라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 국무부 관계자는 같은 질의에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한국은 단합된 대북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금강산 개별관광 카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본부장은 18일까지 워싱턴에 머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