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입장 유지…"상당액, 한국 경제로 되돌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분담금 증액 압박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호프먼 대변인은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관해 당신을 위해 얘기할 정보가 없다"며 "이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호프먼 대변인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미군 주둔을 늘리려 하지만 중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전략보고서(NDS)를 보면 분명히 주된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라며 "에스퍼 장관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의 전구(戰區·전투수행구역)는 인도-태평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일부 군대를 이동할 수 있는지, 임무를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온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 중 일부는 우리가 다른 임무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동맹과 파트너가 자금 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6시간 넘게 진행됐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한미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도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