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원내대표단과 식사…권력기관 개혁 후속 노력 당부할 듯 한국당 "구중궁궐 파티 오만"…청 "개혁·민생 논의자리 쟁치쟁점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의 역할을 치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경찰개혁 법안 처리 등 이후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를 넓히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남은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구중궁궐에서 자신들만의 파티를 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악법을 처리한 것에 대통령의 치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민주당과 '자투리' 4당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만든 법"이라며 "대놓고 잔치를 벌이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자리는 문 대통령이 원내대표단에 권력기관 개혁법안이나 '데이터 3법'이 통과됐더라도 다시 겸손하게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해를 맞아 민생법안 처리 및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안착을 논의하는 자리마저도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