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방지에 모든 조치 강구' 지시…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과도한 불안 잠재우기도 급선무…문대통령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권력기관 개혁 완수, 북미 관계 교착 장기화 해소도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대응에 총력전을 지시하며 설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상 국정에 복귀했다. 23일부터 나흘간 양산에서 설 연휴를 보내며 집권 후반기 국정 구상을 다듬은 문 대통령은 애초 28일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한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연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1순위 국정 현안인 우한폐렴 대응을 직접 지휘하고 나선 모습이다.
청와대를 잠시 떠나 명절을 보내긴 했지만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탓에 문 대통령에게 설 연휴는 사실상 업무의 연속이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중화권 우한 폐렴 확진자는 2천744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80명에 달한다.
국내 확진 환자도 4명으로 늘었다.
참모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점심을 함께하며 향후 국정 구상을 논의하고자 했던 이날 오찬도 덕담 등을 생략한 채 사실상 우한폐렴 대책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한폐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30일로 예정됐던 교육부 등 사회분야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철저한 대비태세 아래 국민 사이에 과도한 불안감이 형성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잠재우는 데도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게 우한폐렴 관련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총력전을 지시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우한폐렴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사실상 청와대가 맡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만큼 어떤 더 큰 상황으로 번질지 몰라 청와대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3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해야 한다"고 한 바도 있다.
우한폐렴의 발생에 따른 당장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린 형국이지만 설 연휴 이후 문 대통령이 마주할 다른 국정 현안도 산적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로 탄력이 붙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법무부가 청와대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등의 인사를 단행한 데 따른 검찰 내부의 반발이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나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 구도 등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대세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검찰의 불만은 인사와 관련한 것이기보다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청 간 조율을 통해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좀처럼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촉진 역시 문 대통령 앞에 놓인 난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를 여전히 신뢰하며 낙관적 전망을 거두지 않았으나 북한은 핵실험 중단 약속에 매일 이유가 없다며 쉽사리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새해를 맞아서도 좀처럼 비핵화 대화에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읽히기도 한다.
청와대는 북미 간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해 비핵화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일관된 의지를 비치고 있다.
결국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남북 당국 간 협의 제안처럼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 미국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한 만큼 한미 간 소통 또한 향후 문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서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