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무기장비 확대, 북한 관계자들에 언급"…최근 저서 출간 "북한 지도부 개혁개방 인식 확고…전쟁트라우마 안보딜레마 빠질 수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은 30대 중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나이가 40대가 될 때까지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개혁·개방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란 제목의 저서에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으로 북한을 방문해 노동당 고위 간부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소개했다.
그는 노동당 고위 간부 증언이라면서 "30대 중반인 김정은이 앞으로 한창 일할 수 있는 향후 15년 이내, 즉 김정은의 40대까지 북한이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북한은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그들은 오히려 필자에게 현재 미국과 유엔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추세에 대한 불만과 이를 타개할 대안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며 "그들이 말하길 북한과 비교했을 때 경제대국인 미국이 좀 더 많은 양보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식적인 회담이 아닌, 틈새의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 차례 주고받은 만큼 그들의 솔직한 의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개혁·개방 필요성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확고했고, 눈으로 직접 본 결과 북한은 기존의 대결 구도와 달리 개방하고자 분명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며 "북한의 지도부 외에도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북한은 대북제재만 풀리면 미국, 한국 등 외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구상을 이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면서 "북한 역시 자신들이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함께 연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송 전 장관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전쟁 공포를 갖고 있고, 때로는 이런 트라우마가 너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의 과도한 반응과 행동은 자칫 남북간 안보 딜레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의 연습훈련, 한미 연합연습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국가전략 목표를 체제 생존에 중점을 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한 주역이다.
송 전 장관은 "일부에서는 남북 합의로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제한을 받고, 한미 연합연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국의 안보적 현실과 우려를 인식하고 북한과 협상하고 군사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합의서) 서명 이후 삼지연에서 오찬 시 2019년 이후 전력증강 예산을 대폭 늘려 최신 무기체계 장비들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북측 관계자들에게 언급했다"라는 일화를 전하면서 "이는 북을 겨냥해서 하는 전력증강이 아니고,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 변화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고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서해 완충구역 설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 4군단 장사정포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현대전의 특성을 보면 장사정포로 함정을 공격하는 행동은 포탄만 낭비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서해 완충구역에 배치된 해안포와 포병 전력 규모는 북측이 우리의 약 3∼5배 수준이고, 북한 서해 함대의 70∼80% 전력에 해당하기에 우리에게 위협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방개혁2.0'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일화도 소개했다.
송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여섯 번의 국방개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국방개혁2.0의 End State(최종상태)가 무엇입니까?"라고 했다면서 이에 "금년 2018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드디어 선진 민주국가 대열인 30-50 Club에 진입합니다. 그렇기에 선진 민주국가에 걸맞은 선진 민주국군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