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생산·출고·수출량 매일 신고, 대량 판매도 신고 "車 부품생산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중기·소상공인에 2조 추가 금융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마스크 수급과 손 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이나 밀수출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 부품 수급과 관련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주중 대사관과 완성차 기업, 코트라(KOTRA) 등 모든 민관채널을 총동원해 현지 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 협의를 강화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류 애로 지원 체계를 긴급 가동하는 한편 수입 시 24시간 긴급통관을 통해 빠르게 국내에 부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겠다"며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품을 긴급 조달하면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계층에 대해 약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9천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가 6개월 내로 도래할 경우 이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저금리로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특례보증도 1천억원 신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50억원 추가 확대한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관광 등의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