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6개 정당에 총선을 앞둔 한국노총의 정책 요구 사항을 담은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받아 이번 총선에 임하는 한국노총의 방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노총의 질의서는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5개 안팎의 질문이 있고 각 정당은 객관식으로 답하게 돼 있다. 이를 토대로 점수를 매겨 각 정당이 얼마나 '친(親)노동'인지 가리게 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 임금 보장' 항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방안'에 관한 입장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다시 속도를 내 '소득주도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노조 할 권리 보장' 항목에서는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실업자·해고자 등의 단결권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는지 질문했다.
결사의 자유 보장을 포함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인지 물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감축과 철폐, 해고 제한의 법제화, 65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각 정당의 답변을 받아 정당별 노동 정책을 평가하고 이달 말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할 총선 방침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