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2019년 대전시의회 의정활동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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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입법 활동·시정견제 등 모니터링 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해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을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대전참여연대는 13일 의원 겸직 여부, 조례 제·개정, 주민 의견 수렴, 집행부 감시 등으로 항목을 나눠 실시한 2019년 시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남진근·윤종명·손희역 의원 등 6명은 시의원 외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시의원의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청탁과 민원 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영리 목적 업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의원 22명 가운데 3명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일부 의원은 본회의에서 개인적인 추측을 발언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전년보다 증가했고 단순 확인이나 지역구 챙기기 발언이 많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고, 의회 수장인 김종천 의장이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로 기소된 점 등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찬술 의원의 가칭 대전교통공사 설립 제안, 정기현 의원의 학교 체육관 신설 촉구, 구본환 의원의 유·초·중학교 공동급식 개선 등은 시의적절한 대안 제시로 평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년간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론적인 수준이거나 당부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2020년에는 의회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 활동, 시정 견제라는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남진근·윤종명·손희역 의원 등 6명은 시의원 외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시의원의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청탁과 민원 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영리 목적 업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의원 22명 가운데 3명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일부 의원은 본회의에서 개인적인 추측을 발언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전년보다 증가했고 단순 확인이나 지역구 챙기기 발언이 많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고, 의회 수장인 김종천 의장이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로 기소된 점 등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찬술 의원의 가칭 대전교통공사 설립 제안, 정기현 의원의 학교 체육관 신설 촉구, 구본환 의원의 유·초·중학교 공동급식 개선 등은 시의적절한 대안 제시로 평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년간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론적인 수준이거나 당부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2020년에는 의회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 활동, 시정 견제라는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