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현금복지 둑 터졌다'…"열심히 일하는데…회의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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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경이번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는 2월 13일자 <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 복지’ 둑 터졌다>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이 현금복지 혜택을 취합한 결과 수도권에 사는 청년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4089만원에 달했다. 지자체들의 정책이 ‘붕어빵’인 경우도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저축액만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만 해도 서울시의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의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6개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대 3000만원(3년형)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위해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하는 게 대표적인 꼼수로 꼽혔다. 이 기사엔 “국민 세금을 모아 불성실한 청년을 돕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으로서 회의감이 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번주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2월 12일자 였다. 국내 1위·세계 2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한화솔루션도 사업 철수를 검토하면서 한국 태양광 소재산업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태양광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무색해지는 소식”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