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하 건물주 인센티브제 등 언급…"모든 정책옵션 열어둘 것" "추경, 아직 언급 못하지만 재원 문제 종합적 검토" '코로나19 경제행보 총선용' 지적에는 "동의 못해…정부 의무 다하는 것"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대책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하며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도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며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향후 내놓을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운동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을 것"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여기에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내몰림 현상) 등 사회문제를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인식도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또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예비비 집행 등에 더해 파격적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것'이라며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규제혁신 얘기,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금융지원 등 과감한 조치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도 강력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비쿠폰'의 경우 국내외에서 과거에 시행된 전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모든 정책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추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강 대변인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얘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여러 소비 진작책을 검토하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재원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한국인 이송을 위해 전용기인 '공군 3호기'를 투입한 배경과 관련해 "국민을 예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송해야 하는 인원이 5명인 만큼 몇백명을 수용하는 비행기가 아닌 15인승인 공군 3호기를 투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송해 오는 분 중에는 (한국인의 배우자인) 일본인 1명도 포함됐다는 점도 눈길이 간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안전한 나라라 모시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제행보가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
대통령이 재계 총수도 만나고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도 듣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총선용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아산지역 시장에 방문했을 당시 한 상인이 경기침체에 불만을 터뜨리자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 상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저도 모른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