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소위가 개최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1년 평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정책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시작한 이후 북한의 인권 유린을 다루는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이후 대화 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우리가 인권에 관한 원칙을 저버렸음에도 핵문제에 관한 진전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자리가 공석으로 남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해 "북한의 인권 유린 비판에 후퇴하는 것도 우려사항"이라며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한 뒤 "한국은 인권에 대한 약속, 이 나라의 토대가 된 약속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는 주장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했다"며 "수십년간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적 혜택과 원조 등을 제공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비핵화 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 위협 감소를 위한 외교적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진전을 위해 기존의 협상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한국과) 군사훈련 자제 및 취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상호작전운용성과 대응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증가를 요구함으로써 동맹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며 "동맹은 달러와 센트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제재 완화를 담보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수용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이 섣부른 제재 완화와 같은 합의를 서둘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속적 대북 압박으로 뒷받침되는 외교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며 "목표는 북한뿐만 아니라 조력자와 사업 파트너까지 조준해 포괄적 제재 집행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테리 연구원은 "중국과 국경을 폐쇄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북한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환자가 있다면 북한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킹 전 특사는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자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 대북 제재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무엇이 들어가고 어디로 전달되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