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감사시한을 넘긴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가 거의 마무리수순으로, 최종 의결만 남겨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차례 연장을 통해 지난 2월 말로 종료된 감사시한을 다시 1달 넘게 더 넘겨가며 감사를 진행중이다.
최종 논의 상황에 따라 이르면 총선 전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오는 9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 내용을 부의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모든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과가 확정된다.
감사위원회 부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15일인 총선 전에 감사 결과가 확정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안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수일 간에 걸쳐 열리기도 해 최종 마무리 시점이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결과 확정과 함께 감사결과 발표 시점과 국회 제출 시점 등도 모두 내주 열리는 감사위원회 논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위원회 논의 내용과 의결사항까지 담은 것이 감사 결과 보고서"라면서 "감사위원회는 하루만에 끝날 수도 있고 며칠동안 열릴 수도 있어서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감사를 종료했어야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감사 기간을 2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해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범위 안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돼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1월 22일 자료수집 등 실지감사를 종료했고 이후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관련 기관 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등 이후의 감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 지난 2월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과거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항에 비해 내용이 복잡하다"고 설명했었다.
당시 최 원장은 "시한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데, 여러 제약이 있고 감사사항의 복잡성, 대상기관의 협조 등(의 문제가 있고),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총선 전 감사결과 발표가 가능한지 여부에는 "총선을 의식하는 순간 정치 기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