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료 공백·적자운영 지적…정부 "보상에 최선, 10일 이전 '계산급' 수준 보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병원'을 지정했지만,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전담병원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역시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에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내주까지는 일단 '계산급'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전담병원 유지·해제와 관련한 명확한 방침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전담병원 운영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 증가추세가 둔화하고 환자들의 퇴원으로 입원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전담병원 운영을 유지할지 고심이 깊다"며 "통영적십자병원 등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하는 병원도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감염병 전담병원 대부분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66개다.
공공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공백과 해당 의료기관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담병원을 계속 유지할지 고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 사태와 환자들의 불편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일반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고 코로나19 환자만 입원시키다 보니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고충을 방치해두고, 적자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과 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전담병원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전담병원의 60% 정도는 환자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라며 "비어있는 병상에 대한 손실과 운영비용 등을 추후 정산해 다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치료를 하면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늦어도 오는 10일 이전에는 적어도 이만큼의 손해는 분명히 발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위 계산급을 어림잡아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