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코로나19 무서운 확산세로 민심 이반 우려 속 대폭증액 공약 고수 가능성 '김칫국 마신다' 주한미군사령관 트윗, 적절성 논란 속 한미 입장차 시사 해석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입장차가 감지되면서 협상팀 사이에 마련된 공감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 부닥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미국 내 급속한 확산으로 '잔인한 4월'을 맞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시점상 대폭 증액 방침에서 크게 물러서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시간으로 2일 '김칫국 마신다'는 표현을 배웠다는 트윗을 올린 것 역시 한미 간 입장차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해석이다.
한미는 외교수장까지 투입해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시도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한 상황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히고 정부 관계자 발로 '이르면 1일 타결이 발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셈이다.
실무진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이뤘으나 최종 타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국 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사망·확진자가 급증, 미국 동부시간 2일 오전 현재 5천명 넘게 숨지고 21만여명이 감염된 상황이다. 특히 4월 중순께 일일 사망자 규모가 정점에 달하고 10만∼24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이 재선가도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통한 동맹의 추가 기여 등 그간 자신이 되풀이해 강조해왔던 공약들을 내려놓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한미는 올해 한국의 분담금 규모와 관련해 2조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50억달러(한화 약 6조원)에 육박하는 금액부터 올려놓고 시작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대외성과의 일환으로 내세우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새 방위비분담금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문제 역시 재선 이후를 내다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십분 감안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김칫국 마신다'는 표현을 배웠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트윗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방위비 협상을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시점상 한국 정부를 겨냥한 우회적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미국과의 입장차가 아직 상당하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었다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와중에 공식채널을 놔두고 한국에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 '김칫국 마신다'를 배웠다고 트윗을 올린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 입장만 보더라도 방위비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꽤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은 최근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낼 때 한미 간 큰 입장차를 강조하며 한국의 '유연한 접근'을 압박했다. 이번에는 한국과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