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1천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작업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4월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5월 중순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야당도 빚내서 재원을 조달하는 점을 가장 문제 삼으며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는 만큼,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1천억원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는 목표여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 2차추경 이달 내 처리 위해 '속도전'…"총선 전 국회 제출"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내주 중반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정부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두겠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추경 통과 데드라인은 '4월 말', 지원금 지급 시기는 '5월 중순 이전'으로 목표를 설정해둔 상태다.추경안 제출 시점은 기재부의 세출 구조조정 작업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2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7조1천억원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데 가장 공을 쏟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번 재난지원금 재원은 빚을 내서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재부 간부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차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여러 차례 "뼈를 깎는 정부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으나,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각 부처 협조를 구하기가 워낙에 만만치 않은 데다 7조1천억원 '전액'을 구조조정으로 충당하려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심의는 '총선 후'…재난지원금 손질·추가대책 담길 가능성 2차 추경안 심의는 총선 이후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총선 결과에 따라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에 일부 수정이 가해지거나 지원금 외에 다른 긴급한 사업이 일부 추가돼 규모가 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개념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다 준다'는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나라 살림만 축내는 일회성 지원 정책을 전형적 매표 정책으로 반대하지만,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에 재난지원금 외 추가 대책을 담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에 대해 "통계·정책이 놓치는 사각지대를 모두 찾아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이미 정부에 주문했다"며 "해고나 실업이 아니면서도 일이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분들까지도 도와드리는 방안이 2차 추경에 나왔으면 좋겠다"며 세출 사업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일 시급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지만 계속 경제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다"고 했다.
◇ 51년 만의 '3차 추경'도 기정사실화…상반기 내 편성작업 착수할 듯
이번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에 초점을 맞춰 '원포인트 2차 추경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3차 추경이 확정돼버린 분위기다.
지난 1차 추경 때 최소 6조원대 증액을 요구하던 여당이 2차 추경을 바라보고 1차 추경 규모를 정부 원안대로 11조7천억원으로 유지했는데, 이번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한 사업만을 위해 초스피드로 '단출한' 편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금융·실물 복합위기가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경기 침체' 진입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아울러 1차 추경에서 잘린 2조4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은 이번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추경을 통해 세입 결손을 보전하지 않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지난번 축소된 2조4천억원을 포함한 최소 수조 원의 세입경정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3차 추경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말이 정부 안에서도 나온다.
편성 시점은 빠르면 5월 중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년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한 적은 1969년 이후 무려 51년 만이다.
만약 상반기 내 3차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여전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않는다면 소비 진작책을 비롯한 경기 부양 대책을 본격적으로 3차 추경안에 담기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이 경우 하반기에 '4차 추경'을 편성하자는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