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에 '질병관리청' 승격 한목소리…성착취영상물 구매·소지자 엄벌 전문가 "보건의료 전국 컨트롤타워 기대…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긍정적"
4·15 총선에서 정책 대결을 펼치는 여야의 보건·여성·안전 분야 공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응책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체계와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해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경유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종합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또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소지한 자의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불법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단속·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소비자 처벌 등을 공약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보건 의료 분야를 관리할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성착취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불법촬영물 소지자 처벌을 강조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역본부를 두고 5개 검역사무소를 설치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 인력과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해 감염병을 관리하는 '긴급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복수 차관도 새로 만든다.
통합당은 감염병 방어를 위한 '국민보건부' 설치와 '국가방역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민의 보건과 위생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국가방역위는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집결과 배분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말한다.
통합당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종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사태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출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정부에게 있다고 공세 해왔다.
국민의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한 질병통제예방청(가칭)의 총괄 지휘를 방역 분야 전문가에게 맡겨 감염병 발생 시 방역 지휘와 비상대응에 전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자연재해와 감염병 발생 시 저소득 취약계층과 일용직, 비정규직 등에 기초소득을 직접 지급하고, 간이과세 기준선을 연 1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에는 부가세도 면세해 준다.
◇ 'n번방 근절' 성착취 영상물 구매·소지자도 처벌 여야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구호로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카메라(변형카메라) 등록제와 초소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상담·불법촬영물 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착취 영상물 구매·소지자 처벌을 엄격히 한다.
통합당도 초소형카메라 관리제를 도입하고 영상 협박 피해자도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현재 벌금 10만원 부과 등 경범죄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데이트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국민의당도 성범죄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명시적 동의 없이는 성범죄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법을 추진해 성범죄 시 함정·유도 수사를 허용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등 '솜방망이' 처벌을 금지하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무기징역형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불법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광고업자, 웹하드의 단속·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한다.
협박이나 폭행이 없어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이른바 '82년생 김지영법'을 제정해 채용 시 성차별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사업부 형사처벌로 강화하고, 여성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등을 도입한다.
한편 통합당은 건강보험료 개편도 주요 복지 공약에 포함했다.
통합당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 아닌 소득'에만 부과하도록 부과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금화, 문재인케어 속도 조절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전문가 "질병관리본부, 전국 컨트롤타워 돼야"…'n번방 근절' 공약 긍정적 보건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거론돼 법안(정춘숙 의원 발의)으로도 나왔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의 보건 의료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고려해볼 만 하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지역별 거점을 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역학조사 역량을 쌓아야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차관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강조됐다.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항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비상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번방 근절 공약과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나눔 정책팀장은 통화에서 "성착취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처벌 취지가 여야에 공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법관 판단에 맡겨지는 부분은 여야 공약에서 미비한 점"이라며 "법관의 남성 중심적인 해석이 개입된 근본 문제를 각 정당에서 논의하지 못해 아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