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래빗 팩트체크:) 우리동네에 체납후보?
21대 총선 후보 1417명 '납세 의무' 검증 ①
∇ '8명 중 1명' 190명 5년 간 체납이력
∇ '체납왕' 대전 이동규 12억5000만원
∇ 민주당 34명, 통합당 33명, 무소속 21명 순
∇ 22명 여전히 체납…미래통합당도 3명
∇ '고액·상습 체납' 공천 부적격, 유야무야
뉴스래빗 4.15 총선 국회데이터랩 1417명 후보 검증 1편) 세금체납왕 누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덕목은 무엇일까요.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당연히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하는 위치인 만큼, 누구보다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기 위해 나선 1417명 후보 중 무려 190명이 최근 5년 간 세금을 체납(직계존속 포함)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8명 중 1명 꼴입니다. 체납 규모는 42억8172만9000, 43억원에 달했습니다. 뉴스래빗이 선관위가 공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1417명의 명부를 전수 수집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뉴스래빗 팩트체크 [국회데이터랩] 총선 특집, 1편은 우리 지역 '체납왕'을 찾아 나섭니다. 본인 및 직계존속 가족을 모두 포함한 체납 이력이 있는 190명이 어느 지역구 후보인지, 얼마나 많이 체납했는지 지도로 한 눈에 시각화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후보 중 과연 '체납왕'이 있을까요. 뉴스래빗과 함께 알아보시죠 !.!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은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제공한다. 2020년 4월 7일까지 등록 및 사퇴한 후보자를 포함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 총 1417명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명단은 후보자의 이름, 지역구, 연령, 학력, 전과 기록, 세금 납부액 등을 포함한다. 총 수집된 데이터는 2만5556개다.
2020년 4월 7일 기준 국회의원 후보는 총 1417명이다. 지역구 후보는 1110명, 각 당 비례대표 후보는 307명이다. 정당별로는 국가혁명배당금당 257명, 더불어민주당 253명, 미래통합당 237명, 무소속 119명, 정의당 105명 등 순으로 후보자가 많다.세금 납부액 및 체납액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체납액, 현 시점의 체납액, 최근 5년간의 납세액 등을 분석했다. 현 체납액은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할 때 기준 납부하지 않는 세금 액수를 말한다. 세금 납부액 및 체납액은 직계존속 내역까지 포함된다.
후보 190명 5년간 '체납'…8명 중 1명꼴 '체납왕' 대전 이동규 후보, 12억5250만원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190명 명단 확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본인 및 직계존속을 포함한 체납 이력이 있는 후보는 총 190명입니다. 전체의 13.4%에 해당하니, 8명 중 1명꼴로 체납자인 셈이죠. 이들의 재산은 평균 16억4168만6861원으로 대부분 상습 체납할 경제적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선거 전 체납금을 납부했다고는 하지만, 최근 5년 중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후보들입니다. 190명의 총 체납액이 42억8172만9000원에 달합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이어 정의당 7명, 기독자유통일당 7명, 미래한국당 4명, 열린민주당 4명, 더불어시민당 3명, 친박신당 3명, 국민의당 2명, 코리아 2명, 한국경제당 2명, 가자!평화인권당 1명, 노동당 1명, 미래민주당 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체납액으로 보면 우리공화당이 13억5852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배당금당 13억477만1000원,
최근 5년 '체납왕'은 이동규 우리공화당 대전 서구을 후보입니다. 최근 5년간 무려 12억5250만7000원을 체납했죠. 내역을 확인해보면 이동규 후보의 체납액 전액 본인 세금입니다.
이동규 대전 서구을 우리공화당 후보의 세금납부 및 체납 내역서.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윤상노 배당금당 충남 홍성·예산군 후보가 9억8814만5000원(본인 9억5824만4000원, 배우자 2990만1000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창규 통합당 인천 부평구을 후보가 2억5791만9000원(본인 4992만5000원, 배우자 2억734만2000원, 장남 65만2000원) 3위,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후보가 1억2011만3000원(본인 1억1995만8000원, 장남 15만5000원)으로 4위, 이종동 배당금당 경기 의정부시갑 후보가 1억1433만원(본인 137만7000원, 배우자 1억1295만3000원)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체납왕' 1위부터 5위 후보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190명이 5년 간 체납한 금액의 63.8%에 달합니다. 이들 5명의 평균 재산은 17억5901만5200원으로 많은 편입니다. 뉴스래빗은 이동규 후보에게 체납 사유를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후보 22명은 여전히 체납 중 배당금당 13명·통합당 3명 등…'최고액' 윤상노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22명 명단 확인
후보자 1417명 중 22명은 현 시점에도 세금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시점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22명 중 배당금당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이 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자!평화인권당·민생당·우리공화당·충청의미래당·친박신당·한국경제당에도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체납액 순으로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배당금당 출신 후보자가 차지했습니다.
후보 등록 시점에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후보자는 윤상노 배당금당 충남 홍성·예산군 후보입니다. 총 5억5500만8000원(본인 전액)을 체납했네요.
2위는 이종동 배당금당 경기 의정부시갑 후보로 총 1억1295만3000원(본인 0원, 배우자 1억1295만3000원)을 체납했습니다.
이어서 이향숙 배당금당 광주 동구남구을 후보가 2038만원(본인 0원, 배우자 2038만원), 전윤영 배당금당 제주시을 후보가 1153만9000원(본인 전액), 조은지 배당금당 경기 부천시갑 후보가 1013만9000원(본인 0원, 배우자 1013만9000원)순으로 많았습니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 체납자도 3명 있습니다. 이근열 전북 군산시 후보가 978만원(본인 전액)으로 6위, 전희경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후보가 223만5000원(본인 0원, 아버지 223만5000원)으로 11위, 이인호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후보가 59만2000원(본인 전액)으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현 체납자는 없었습니다.
총선 후보 최근 5년간 납세액 총 1589억원 납세왕 '김병관' 104억원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추가 내용 확인
4·15 총선 후보자 1417명의 최근 5년간 납세액은 총 1589억2853만4000원입니다. 이 중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론 재산이 많은만큼 세금납부도 많았습니다.1417명 중 '납세왕'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입니다. 5년간 103억7975만6000원(본인 102억9071만6000원, 배우자 8904만원)을 납부했죠. 김 후보는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과 NHN게임스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김 후보의 재산은 무려 2311억4400만원에 달합니다. 뉴스래빗이 2018년에 20대 국회의원 재산 현황을 분석했을 때도 김병관 후보의 재산은 4435억원으로 압도적 1위였으나, 김 후보가 보유한 웹젠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재산 보유액도 낮아졌습니다. #국회데이터랩 관련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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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정근 무소속 부산진구갑 후보입니다. 총 81억2245만3000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정 후보는 본인 이름으로 안과병원을 운영 중이고, 부산진구에 위치한 온종합병원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정근 후보의 재산은 500억2940만원입니다.
'후보 등록 시점 체납왕'에 등극한 윤상노 배당금당 충남 홍성·예산군 후보가 49억1114만6000원을 납부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가설재'란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납세도, 체납도 많았죠.
4위는 박덕흠 통합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후보(40억6164만7000원), 5위는 한무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36억3666만원) 순입니다. '납세왕'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사업가 출신입니다.
총선 후보 1417명이 최근 5년간 낸 세금 대비 체납액은 2.7%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김병관 후보 등 상위 납세자 몇 명의 납세액이 매우 높아, 체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상습 체납' 공천 부적격 약속에도 '성실납세' 국민 대변할 의원은?
뉴스래빗이 국회의원 후보 1417명의 세금 납부 및 체납 현황을 살펴본 결과, 5년간 체납액이 있는 후보(직계존속 포함)는 190명에 달했죠. 후보자 전체 8명 중 1명꼴입니다. 특히 이들의 평균 재산은 16억원에 달해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체납금이 남아있는 후보도 22명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에서 상습·고액 체납자들이 상당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어겨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국민들의 혈세로 입법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 후보에 이렇게 많은 체납자들이 오를 수 있었을까요?
2020년 4월 7일 서울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물론 전희경 미래통합당 후보나 이종동 배당금당 후보, 이향숙 배당금당 후보, 조은지 배당금당 후보처럼 본인은 체납이 없지만, 가족이 세금을 안 낸 이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후보 본인 체납에 배우자와 장남, 부모의 체납액이 더해져 체납 규모가 더 커지는 사례도 있죠.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자 고위공직자란 점입니다. 직계존속 가족의 재산 및 세금납부, 체납, 국방의무 이행 등을 함께 후보 정보로 공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준법 의무를 함께 다뤄 후보의 자질을 따지자는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래빗이 미래통합당 공천위원회에 확인해보니, 직계존속의 세금체납 여부도 공천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따진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각 당별로 후보자 체납에 대한 심사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7월 1일 제정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혹은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12월 11일, 2020년 총선 관련해 '국민 눈높이' 공천 혁신안을 발표하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년 간 체납 이력을 가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34명, 미래통합당 33명이 나왔기 때문이죠. 고액과 상습 체납의 기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셈입니다. 결국 체납이력 후보자는 전체 8명 중 1명에 달하게 됐습니다.판단은 유권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실하게 세금 낸 여러분을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일하게 될 '유권자의 대리인'이니까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뉴스래빗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시길 빕니다!.!
뉴스래빗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명단 데이터를 활용해 '4·15 총선 후보자 팩트체크'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첫 번째 '세금체납왕' 편에 이어 다음 주에는 범죄·경력·학력 정당별 심층 분석 결과를 다룹니다.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
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