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가능성 희박…최소 5.6% 경제성장률 달성해야 하는데 1%대 관측도 질병 겨우 진정시켰지만 경제 망가지면 통치 중대 위기
"최선을 다해 코로나19가 초래한 손실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추고 '전면적 샤오캉 사회' 승리적 실현과 탈빈곤 임무를 이뤄내야 한다.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8일 최고 지도부 7인 회의체인 중국공산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가운데 시 주석이 올해 말까지 실현을 약속했던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과 '탈빈곤'이라는 양대 국정 과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샤오캉'(小康)이라는 말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중국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중국이 목표했던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미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6%가량의 경제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대형 '블랙 스완'이 출현하면서 최근 일부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초반까지 추락했다. 노무라, BOA 메릴린치, UBS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 1.5%, 1.5%로 각각 제시했다.
산업생산 등 1∼2월 각종 핵심 경제 지표가 일제히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분기 경제성장률은 1976년 끝난 문화대혁명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극단적인 봉쇄와 인구 유동 억제 정책 덕분에 중국 내부의 코로나19 확산이 효과적으로 통제돼 3월부터는 산업 재가동 등 경제 정상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충격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가늠해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최근 관영 경제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초 기대했던 올해 6% GDP 성장률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엄청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가 경기 부양책 남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엄중한 경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수는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샤오캉 사회'라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2위로 도약한 중국이 향후 '전면적 사오캉 사회'를 완성했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작년 중국의 1인당 GDP는 7만892위안, 미화로 환산하면 1만276달러였다.
역사적인 1만 달러의 관문을 돌파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과거 2020년까지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만들어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달성한다는 선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중국이 아무리 못해도 올해 5.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엄혹한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연기되면서 중국은 아직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사회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시 주석이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과 절대빈곤 해소라는 양대 국정 과제 완수를 다그치고 있다.
이는 현 중국 건국 이래 최악의 보건 위기였던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까지 급속히 악화했을 때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과 절대 빈곤 해소는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전 국가주석 이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평가되는 시 주석의 집권 기간의 대표적인 치적이 될 수 있다.
이들 과제 완수 여부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의 시작과 함께 선포될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무게 또한 남다르다. 상하이의 한 경제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만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 주석이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끌고 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