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절벽에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유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신인규 기자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인 입주경기 실사지수는 3월 54.9,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실적치를 보였습니다.
조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은 세부 단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을 받고도 단지 입주를 미루는 현상이 관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이같은 현상은 입주율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전국 입주율(74.4%)은 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열 집 가운데 두 세 곳은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택매각이 어려워지는 가구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늘어날 전망입니다.
4월 입주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도 기준인 100을 훨씬 밑도는 64.9로 집계됐습니다.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집값 안정책`이 아니라 `징벌적 규제`로만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존의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전문가 집단에서부터 이 같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유예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라든지, 지연 이자를 금융적으로 커버를 해 준다든지, 잔금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준다든지...소비자나 사업자 측면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거래 절벽을 완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