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통과 한달만에 2차 추경안 제출…적자국채 발행은 없어 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기업 긴급구호자금 등으로 3차 추경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7조6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편성됐다.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된 적은 2003년 이후 17년 만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그것도 상반기에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추경이 편성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섯 번째 추경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면서 앞으로 '3차 추경' 편성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에 정부는 약속대로 2차 추경의 소요 재원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정예산의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마련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된다.
◇ 전액 지출구조조정에도 통합·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0.2%p씩↑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총 소요 재원 7조6천억원을 모두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재원 활용을 통해 조달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2차 추경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는 야당이 '빚 내서 선거용 돈풀기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점과 1차 추경 때 10조3천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에 큰 우려가 제기된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세출 사업을 3조6천억원 삭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천억원 축소해 총 6조4천억원의 지출 조정을 했다. 여기에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천억원을 조달했다.
이에 따라 1차 추경 대비 총수입은 5천억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증가하고 총지출은 4조원(세출 증가 7조6천억원 - 세출 감소 3조6천억원) 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3조5천억원(총수입 - 총지출) 증가했다.
이로 인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종전의 2.1%에서 2.3%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종전의 4.1%에서 4.3%로 각각 확대됐다.
이러한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다.
과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세 차례에 불과했고, 올해 1차 추경으로 4%대를 돌파했는데 2차 추경으로 적자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이다.
다만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와 변동이 없는 815조5천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국민 고통 분담, 최근 세수 부족,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필요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예산 감액, 조정 등으로 조달했다"고 강조했다.
◇ 與 이미 '3차 추경' 공식화…논의 본격화 전망 2차 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편성되면서 정치권,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3차 추경'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앞선 1차 추경 때 최소 6조원대 증액을 요구했던 여당은 2차 추경을 바라보고 1차 추경 규모를 정부 원안대로 11조7천억원으로 유지했는데, 이번 2차 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 한 사업만을 위해 단출하게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유세에서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기업 긴급구호자금 등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각지대를 챙겨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는 식으로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번 2차 추경까지 포함해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 항공 등 기간 산업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 고용유지지원금 등 유동성 수요가 여전히 많아 3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지난 1차 추경 심사 때 축소된 2조4천억원을 포함한 최소 수조원의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이 없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차 추경'에 대해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시기의 문제일 뿐 추가적인 추경안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3차 추경 가능성을 묻는 말에 "고용, 항공 등 기간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원은 기금, 금융기관 출연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것이라 현 단계에서 반드시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재원별로 대응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3차 추경을 실제로 편성한다면 1969년 이후 무려 51년 만의 일이 된다.
이날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앞으로 3차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편성 시점은 빠르면 5월 중후반 또는 6월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추경 편성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5월31일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벌이더라도 국회가 정상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임위 체계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이 변수다.